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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식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중국연구 제64권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243 - 2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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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과 한국 공기업은 매우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을 갖는 실체이다. 본 논문은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중국 국유기업과 한국 공기업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분석하였다. 중국 국유기업과 한국 공기업은 국가가 직, 간접적으로 소유한다는 점, 최소한의 독립적 의사결정능력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실체라는 점 및 기업활동의 공공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첫째, 한국과 달리 중국 국유기업은 공공성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둘째 기업활동 전체를 규범화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철저하게 자산관리 중심의 통칙법을 두고 있다는 점, 셋째 한국 공기업과 중국 국유기업 개념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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