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의 국유기업 개혁 및 관리에 관한 연구

Kim Yun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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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Kim Yunkwon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행정학회 2016년 국제학술대회 [2개 기관 공동개최]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21 - 15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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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혁개방 전후의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과정과 특징, 성과와 한계, 그리고 국유기업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유기업 관리의 체계, 문제점, 방향을 분석하여 중국 국유기업의 맥락과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의 핵심 동인의 하나는 바로 국유기업이다. 개혁개방 이전에 국유기업은 정부의 행정 대집행자로서의 소극적 역할에 머물렀다. 개혁개방 과정에서는 국유기업의 문제를 개혁하고 현대적 기업제도 등을 도입 · 적응하려는 개혁에 초점을 두었으며, 현재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글로벌 규범을 추종 혹은 선도하기 위한 거시-중범위-행위 수준의 관리가 부각될 것이다.

Over the past 39 years, China has achieved extraordinary economic performance and recorded high rate of economic growth since the Open Door Policy, and one of the diving forces of this unexpected growth is mainly the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 Chinese SOE played a passive proxy adminstration for government during the traditional planned-economy era. During the Open Door Policy, Chinese government focused on making SOE introduce and apply modern enterprise systems for SOE. In this global competition era, Chinese government has tried to let SOE managed by global standard of macro-meso-micro management style for leading global level SOE.
Some may estimate the positive roles of SOE during Chinese economic growth, others can criticize the negative roles of SOE that can crowd out private sector which constrains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the New Normal accepted as natural concept in this low growth era. Anyway, in diagnosing the fluctuation of Chinese economic, we may pay attention to SOE, especially to the reform and management of SOE in socialist market system which is special to China run by Party State, SOE controlled by government, non-division between government and SOE budget.
The reforms of SOE was directly controlled by the orders and decrees of Party State during traditional planned-economy era. Since the transition from a traditional planned-economy to socialist market system, the reforms of SOE has chiefly concerned in introducing and modifying modern commercial enterprises management styles into Chinese SOEs. Incumbent Xi Jinping era’s reform of SOE focuses on ⅰ) promotion of the mixed-ownership model as a basic principle of reform, ⅱ) push for the creation of the State Capital Management Companies(SCMCs), ⅲ) consolidation in the number of SOEs and differentiation between SOEs that need to be more commercially focused from those which are natural monopolies or provides of public service.
To execute chinese SOE’s reform, Chinese Central Government(國務院) may try to initiate the approaches of government management styles as follows: ⅰ) macro level approach which deals with SOEs autonomy and responsibility which are inextricably interwined with chinese contextual factor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etc. ⅱ) meso level approach which introduces modern commercial mechanism and designs modern management styles into chinese SOEs, ⅲ) micro level approach which pursues incentive mechanism or commitment to motivate SOE’ CEO, managers, personnels and stake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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