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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황묵 (경북대학교) 남창우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0집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97 - 116 (21page)
DOI
10.36700/KRUMA.2017.03.3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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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 공기업은 그 간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부채가 나날이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해소하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공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15개 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회귀분석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지방공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부채비율은 총자산순이익률에 있어 부(-)의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비율 또한 지방공기업의 총자산순이익률과 자기자본순이익률 등에 부(-)의 영향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합리적 수준에서의 지방공기업별 맞춤형 부채관리와 지방공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분권형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재정적 지방분권과 지방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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