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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빈 (창원대학교) 이상윤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1 - 1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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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공공재(public goods)와 경쟁적 시장 환경을 보호하는 외재적(外在的)인 중립기구인 동시에 정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내재적(內在的)인 경제참여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국유기업은 구조조정 이후 일련의 개혁으로 국유기업의분포 구조뿐만 아니라 기업제도와 현대기업 관리체계에서의 변화가 있기는 하나, 중국의 국유기업은 여전히 정부의 공공사무의 관리기능과 국유자산관리소유자의 직책의 상호 분리(政資分離)가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는않았다는 것이다. 즉 당정체계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중국의 국유기업과의 근본적 관계와 함께 확립된 이중적 지배구조(twin governance)는 여전히 법적으로 확립한 현대 기업지배구조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은 CEO, 이사회, 감사회 등 기업지배구조체제와 국유기업 내 당위원회 조직이라는 이중적 지배구조(twin governance)를 가지고 있다. 국유기업개혁과 관련된 제도적 한계는 국유기업의 기업 경영차원에서기업지배구조가 기본적인 구조를 형성했으나,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실질적인 문제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국유기업의 업적 평가, 변경 주식 비준, 국유자산 관리 및 경제책임 추궁 등을 책임지는 동시에 관리자로서의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리위원회의 과도한 관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국유기업 관리체계 혁신의 제도적 한계는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국제화전략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기업의 경쟁력 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다.
#Chinese Firms #Chinese State Owned Enterprise #Twin governance structure #Public Choice #Party-state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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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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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철 / 1999 /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 기업관리체제 변화 / 中蘇硏究 23(4):99~125 dbpia 박장재 / 1999 / 정부와 시장 관계에 대한 중국의 선택과 조정 / 中蘇硏究 23(4):153~177 dbpia 이상빈 / 2012 / 중국 재정분권개혁의 효과와 지방정부-국유기업 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 한국동북아논총 17(4):21~47 dbpia 이상빈 / 2012 / 현대 중국의 정치경제 / 청목출판사 google schola 唐若蘭 / 2008 / 中國政府與企業關系改革30年曆程及其啟示 / 學習論壇 24(8):49~5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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