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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종률 (한림대학교) 노용균 (한림대학교) 권석범 (한림대학교) 전아영 (한림대학교) 김복남 (대구보건대학교) 윤태형 (동서대학교) 김도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나영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장기요양학회 장기요양연구 장기요양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77 - 1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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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형평성있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연령 또는 성별, 질병 등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성적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 및 요양의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65세 미만 비노인집단에 대해서는 ‘노인성질병’으로 규정된 몇 가지 질환자에 대해서만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조치를 두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후 6년여의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노인성질병’ 규정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인성질병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성질병 규정에 대한 개념정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노인성질병의 범위를 재선정하고자 시행되었다. 다양한 문헌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노인관련 전문학회의 합의과정을 거친 후 노인성질병의 개념정의는 “65세 미만에서 ‘병적 노화현상’에 의해 발생하며, 통상적 의료행위로 회복되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기능에 장애를 유발한 질병”이라고 제안되었다. 또한 그 간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자들과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들의 질병 유병률 순위와 각 질병에 따른 요양욕구 발생 위험도를 고려하면, 신체의 마비,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계통성위축, 다발성경화증, 말기암, 근육장애, 뇌병증 등의 26개 주요 질병이 향후 노인성질병에 추가될 후보군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65세 미만 비노인 집단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한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정책적 상황에 따라 대상자의 점진적 확대를 계획하는 경우에 제시된 질병 목록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자원(인프라)의 확보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성질병 #적정성 #개념정의 #Korean Long Term Care Services #age-related disorders #definition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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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3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google schola 김도훈 / 2014 / 일본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google schola 노용균 / 2010 / 노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역할정립 방안 연구 google schola 2013 / 노인장기요양 이의신청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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