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FTA 통신분쟁해결조항의 기원, 발전 및 새로운 변화

박영덕

doi:10.46406/kjil.2025.3.7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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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덕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70卷第1號 (通卷第176號)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51 - 97 (47page)

DOI: 10.46406/kjil.2025.3.7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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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이 현지 기업 또는 그 밖의 외국계 기업과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현지국의 법률과 행정･사법 체계에 따라 만족스러운 분쟁해결을 모색할 것이다. 그런데 WTO 출범 당시에는 통신서비스 분쟁에 특화된 ‘전반적인’ 통신분쟁해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GATS 국내규제조항에서 보장된 국제최소기준이 국제통상법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WTO통신참조문서는 상호접속 구제신청조항을 WTO 차원에서 최초로 도입하였고, 이후 미국은 1934년 방송통신법의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미국식 FTA 통신분쟁해결조항을 모델화하였으며, EU 역시 EU 기본 입법지침과 유럽전자커뮤니케이션법(EECC) 입법 지침에 맞추어 EU식 FTA 통신분쟁해결조항을 발전시켜 왔다.
WTO/FTA 통신분쟁해결조항은 (1) 구제신청조항(상호접속 구제신청조항과 특정 사안 구제신청조항)과 (2) 통신규제기관의 판정･결정에 대한 행정심사 또는 사법심사에 관한 불복조항으로 구성되는데, 이 논문은 FTA 통신서비스 규범을 8가지로 유형화하고 40여 개 FTA를 대상으로 통신분쟁해결조항의 유무와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상호접속 구제신청조항과 특정 사안 구제신청조항을 비교･해설한 후, 미국식 FTA와 EU식 FTA의 특정 사안 구제신청조항의 특징을 고찰하고, FTA 특정 사안 구제신청조항에 대한 여러 해석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WTO/FTA 통신 규범의 행정･사법적 불복조항과 관련하여, 불복심사 청구인적격에 관한 요건을 FTA 유형별로 분석하고, 법률상 이익 개념이 청구인적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며, 불복 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FTA 규정을 유형별로 고찰하였다. 더 나아가, 통신분쟁해결조항의 새로운 변화와 관련하여, 최근 WTO 전자상거래협정(안)에 포함된 통신서비스 관련 신규 조항과 EU가 최근에 체결한 FTA의 통신분쟁해결 관련 신규 조항을 소개하고, EU EECC 입법지침이 이들 신규 조항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았다.
끝으로 이 논문은 FTA 특정 사안 구제신청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제언하고, 1934년 방송통신법에 바탕을 두는 재고 조항과 EU EECC 입법지침에 토대를 두는 WTO/FTA 신규 조항이 국내법 불합치성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에 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Since the domestic regulation provisions of the GATS are not sufficient to satisfactorily resolve domestic telecommunications disputes, the WTO Reference Paper on Bas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troduced the interconnection recourse clause for the first time at the WTO level, and subsequently, the US and the EU in particular have included ‘general’ telecommunications dispute resolution provisions specialized for domestic telecommunications disputes into their FTA telecommunications chapters or sections. In other words, the US modeled US-style FTA telecommunications dispute resolution clauses based o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and the EU has also developed its EU-style FTA telecommunications sections consistently with the EU Framework Directive and the EECC Directive.
The WTO/FTA telecommunications dispute resolution clauses consist of (1) recourse clauses comprised of an interconnection recourse clause and a matter-specific recourse clause and (2) appeal clauses relating to administrative and/or judicial review of a decision of a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This paper categorizes FTA telecommunications chapters or sections into eight types and examines the presence and characteristics of telecommunications dispute resolution clauses in more than 40 FTAs.
Specifically, this paper elucidates the differences between interconnection recourse clauses and matter-specific recourse clauses, explores the features of the matter-specific recourse clauses of US-style FTAs and EU-style FTAs, and reviews some approaches to the interpretation of FTA matter-specific recourse clauses. With regard to the appeal clauses of the WTO/FTA telecommunications chapters or sections, it analyzes the standing or locus standi requirements by FTA type,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legal interest factor on the standing to sue question, and surveys the provisions about non-suspensive effect of appeals by FTA type. Then, with respect to the new changes in the telecommunications dispute resolution provisions, it introduces the new provisions related to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cluded in the recent draft text of the WTO E-commerce Agreement and in the FTAs recently concluded by the EU, and considers the impact of the EECC Directive on these new provision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matter-specific recourse clauses and puts forward some ideas to solve the issues of inconsistency with domestic laws or regulations which might be raised by the reconsideration clauses based on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or the new WTO/FTA provisions based on the EECC Directive.

#FTA 통신분쟁해결조항 #WTO 통신참조문서 #WTO 전자상거래협정(안) #미국 1934년 방송통신법 #EU 유럽전자커뮤니케이션법 입법지침 #FTA telecommunications dispute resolution clauses #WTO Reference Paper on Bas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Draft text of the WTO E-commerce Agreement #Communications Act of 1934 #EU EECC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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