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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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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시장경제연구 제5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99 - 118 (20page)
DOI
https://doi.org/10.38162/JOME.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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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절세나 노후관리 측면에서 분석되어 왔으며 증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 계획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아파트 증여에 가격상승율, 중장년층의 인구증가율, 정부 부동산 정책 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격상승률은 증여증가율에 유의한 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격이 상승하면 증여세를 많이 내야 하므로 증여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증여증가율에 60대 증가율은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60대가 증여를 하는 연령층임을 의미한다. 셋째, 정권별로 상이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증여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증여증가율은 가격상승률 및 50대와 60대 인구증가율과 그랜저인과 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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