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욱 (충북대학교) 신지연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24 - 270 (4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12월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의 체결 배경과 목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들이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일반적 목적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CAI의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양측의 협정 체결 목적을 정치와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양측이 투자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 표면적으로는 협정 체결이 유발하는 일반적인 경제효과들을 기대하는 듯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최대 동맹인 EU와 전략적 경쟁자 중국이 가장 높은 수준의 CAI 협상을 타결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EU는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가 큼과 동시에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EU의 글로벌 역량과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 CAI를 체결했다. 반면 중국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그간 중국식 모델에 대한 선진국들의 지속적 의문 제기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 견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정치·경제의 한 축이자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EU를 헤징파트너로 선택하여 중국의 국가신뢰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CAI를 체결하는 EU와 중국의 목적은 다르지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국의 역량과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속성은 일치한다.
#포괄적투자협정 #유럽연합 #중국 #협상 #전략적 자율성 #개혁개방 #동승서강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CAI) #European Union #China #Negotiation #Strategic Autonomy #Reform and Opening #the East is rising and the West is declining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85)

참고문헌 신청
김관호 / 2016 / 투자협정 정책의 딜레마: 최근 인도사례의 고찰 / 국제.지역연구 25(3):1~36 dbpia 김관호 / 2020 / WTO 투자원활화협정 논의의 성격과 의미의 고찰 / 국제통상연구 25(2):81~107 dbpia 김태황 / 2020 / 화웨이(Huawei) 제재를 통해 본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대응책과 시사점 / 통합유럽연구 11(3):191~226 google schola 박덕영 / 2014 / 주요국의 모델 BIT와 한국에의 시사점 google schola 배영자 / 2015 /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 체결 양상 비교 연구 / 한국정치연구 24(1):83~11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