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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o-Hsin Su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5 - 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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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2019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취임 당시 자신이 이끄는 집행위원회는 "지정학적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EU가 21세기 지정학적 긴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규범적 권력이 이 지정학적 게임에 관여됨도 역설했다. 더 강력한 군사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건, 아니면 더 다양한 무역 방어 수단을 도입하는 방식이건 간에, EU는 의심할 바 없이 "방어적" EU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어적 외교정책과 규범적 권력은 양립할 수 있는가?” 혹은 “방어적인 EU는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외교 정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관해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 질문들이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이다. 또한, 본 논문은 오늘날 국제관계의 3대 강국, 즉 미국, 중국, EU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7년부터 EU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만큼, 본 논문에서는 EU가 군사적, 경제적 대외정책 측면에서 어떻게 방어적인 유럽을 위한 규범적 의제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EU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실제로 최근 몇 년간 EU가 미국, 중국과 직면한 분쟁의 상당 부분이 EU의 외교 정책 방향 전환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EU는 미·중 경쟁에서 자국의 입지를 확립함에 있어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이해관계와 필요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도 주장한다.
#European Union #Normative Power #Strategic Autonomy #유럽연합 #규범적 권력 #전략적 자율성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EU’s normative power and its transformation in foreign policy
Ⅱ. EU’s strategic autonomy amidst US-China competition
Ⅲ. Conclusion
Reference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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