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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인태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2 - 143 (32page)
DOI
10.16958/drsr.2021.1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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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신뢰구축조치의 노력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온 사이버 공간의 국제 안보적 맥락에서 진행된 글로벌 논의를 대상으로 사이버 신뢰구축조치의 발전을 분석했다.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사이버 신뢰구축조치 논의에 대한 보고 혹은 정책적 비평에 그치는 수준이며, 매우 소수만이 체계적 분석을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 틀조차도 종합적이거나 경향성을 파악하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투명성, 안정화 그리고 협력적 조치로 구성되는 분석 틀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회의체는 단연 국제 연합(United Nations, UN) 혹은 유엔의 정부전문가그룹회의와 개방형 작업반일 것이다. 따라서 해당 회의체에서 발간된 합의문의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행한다. 분석 결과, 사이버 신뢰구축에 대한 논의는 지난 여러 회기 동안 더욱 심화되었고, 사이버 신뢰구축의 강조점이 변화되어 왔다. 특히 투명성 조치의 지속적인 강조 뿐 아니라, 협력적 조치의 점증적 강조가 특히 눈에 띤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안정화 조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성이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경향성을 파악하여, 사이버 신뢰구축조치의 양자적 혹은 지역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사이버 안보 #신뢰구축조치 #사이버 역량 강화 #유엔 전문가그룹회의 #유엔 개방형 작업반 #cybersecurity #cyber confidence-building measures #cyber capacity building #UNGGE #OE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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