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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위협의 성격과 통합적 대응의 전략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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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security Threats and Comprehensive Defense Strategy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노순 (한라대학교) 조성권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0권 제5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5 - 208 (24page)
DOI
10.18327/jias.2017.1.20.5.185

이용수

표지
사이버 안보위협의 성격과 통합적 대응의 전략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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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의 긍정적 및 부정적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사이버안보와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제 국가의 정체성이 점차적으로 희박해지고 미래에는 더욱 희박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 정체성보다는 새로운 집단의식으로 무장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활동 영역이 될 가능성 때문이다. 사이버안보관련 대내적인 대응의 심각한 도전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와 공격 이후의 복원을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식으로 기존의 통합방위법을 적용하기에 사이버 안보위협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사이버 위협의 성격과 공격의 결과가 물리적 군사 공격과 상당히 거리가 멀고, 사이버 위협에 대해 군의 사회적 개입이 초래하는 부정적 요소들을 쉽게 간과할 수 없다.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대외 안보전략 역시 억지전략이나 선제공격전략 등 기존의 군사전략을 그대로 수용하기에 장애 요소들이 많다. 국가는 사이버안보의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국내 조직, 법제화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대외 안보전략 차원에서도 한국의 독자적인 역량을 갖추고 한미 안보협력을 위한 호혜적인 관계에서 추진돼야 한다.
#사이버 위협 #사이버 공격 #사이버 이용 #통합방어 #사이버안보전략 #cyber threat #cyber attack #cyber exploitation #comprehensive defense #cybersecurity strategy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사이버 위협과 사이버안보
Ⅲ.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통합적 대응의 조건과 필요성
Ⅳ. 결론 및 정책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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