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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2권 제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3 - 10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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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이버침해와 같은 변화된 국내외 사이버보안 환경에 주목하여, 사이버복원력 개념을 바탕으로 ICT 융합 환경에 알맞은 법제도 및 거버넌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핀테크 등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나, 법제도 및 거버넌스 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내외 사이버보안 환경을 다룬 기존 연구는 기술적 혹은 법제도적 대안 제시 등 단선적 접근에 그쳐 전체적인 실태나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증을 다룬 사이버보안 연구 역시 공인인증 관련 기술 중심적 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증하는 사이버침해사고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고, 사이버보안 및 인증보안의 취약성과 복원력 요인 도출을 위해 사이버보안 전문가 17인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조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기술 환경변화와 법제도를 포괄하는 종합적 고찰을 통해 국내 사이버보안에 알맞은 정책적⋅기술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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