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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양섭 (군산대학교) 이두리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45 - 263 (19page)
DOI
10.30833/LTPR.2021.02.9.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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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산업현장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적용되고 있다.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사이버공간은 국가의 활동과 기업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제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IT기술의 발달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사이버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사이버테러 등 사이버안보 통합법제를 제정해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공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학 등과 연계하여 사이버안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넷째, 대응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사이버테러 #사이버범죄 #사이버공격 #사이버위협 #사이버보안 #Cyber Terrorism #Cyber crime #Cyber attack #Cyber Threat #Cyber secur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이버테러 실태 및 대응체계
Ⅲ.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곽병선 / 2015 /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법체계 검토 / 법학연구 (59):1~24 dbpia 권양섭 / 2014 / 사이버 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법학연구 (53):177~193 google schola 권한용 / 2014 /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과 한국에의 시사점 / 동아법학 (65):649~675 dbpia 권오국 / 2016 / 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와 시사점 분석 - 미국⋅영국⋅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시큐리티연구 (49):185~214 dbpia 김상욱 / 2010 / 국가 사이버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 정보과학회논문지 : 정보통신 37(5):351~36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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