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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진 (평택대학교 피어선칼리지.) 박정섭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4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17 - 1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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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럽연합과 미국의 사이버안보전략은 기존의 공공부문에 대한 사이버안보 체계 및 역량을 강화하여 민간부문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의 사이버공격은 민간부문에 대한 공격이 훨씬 많고 피해규모 역시 공공부문보다 크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 비해 경제적인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목표들이 사이버공간에 산재되어 있다. 중소기업부터 빅테크같은 글로벌기업에 이르기까지 공격에 성공만 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특히, 북한같이 유엔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은 사이버공격을 통해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새로운 위협요인으로서 민 · 관 네트워크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고 나아가 새로운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사이버안보 정책 및 관련법을 살펴보고, 2022년 추진된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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