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헌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9 - 174 (26page)
DOI
dx.doi.org/10.21132/minsa.2021.25.1.0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새롭게 도입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그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실제에 있어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법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상반된 판결을 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아직 하급심 판결만이 존재하는 현재 상황으로는 앞으로도 분쟁은 계속되고, 관련판결들이 이어질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정리되기 전에도, 그리고 법의 개정이라는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가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촉발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지나치게 입법취지만을 강조하는 입장에 문제가 있음을 논의해 보았다. 비록 법의 불명확성의 문제가 크기는 하나, 조속히 그 기준이 마련되어 지금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기를, 그것에 이 연구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주거권 #임차인의 보호 #소유권의 제한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Right to request renewal #Housing rights #protection of tenants #restrictions on ownership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강남훈 / 2020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에 관한 연구 / 부동산정책연구 21(3):218~230 dbpia 권오상 / 2021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검토 ―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의 한계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31(2):121~148 dbpia 김세준 / 2021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평가 - 계약갱신요구권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28(1):149~181 dbpia 노순범 / 2021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법적쟁점에 대한 소고 / 서울법학 29(1):147~191 dbpia 노현숙 / 2020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 검토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중심으로 - / 일감부동산법학 (21):201~22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