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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근대민법 3대원칙의 수정원리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홍익법학
2018 .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방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소고
법조
2017 .01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의 경과 이후에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존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5.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영남법학
2022 .06
상가권리금 보호 규정의 해석상 문제
한국지적학회지
2022 .1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고찰
법조
2015 .01
현행 상가권리금보장에 관한 소고
법이론실무연구
2020 .02
상가건물임대차계약법상 권리금 확보를 위한 법적 쟁점의 연구
법학연구
2016 .06
상가건물 권리금 보호규정에 관한 소고
부동산법학
2020 .01
상가의 재건축/리모델링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고려법학
2017 .01
상가권리금의 보호와 그 적용에 대한 고찰
집합건물법학
2015 .01
권리금의 수수와 원상회복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소7061507 판결 및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아주법학
2018 .01
권리금계약의 의의와 법률관계
재산법연구
2019 .01
상가임대차의 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
원광법학
2019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권과 즉시해지권 - 신뢰관계 파괴에 기한 사유를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1 .1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소고
부동산법학
2024 .06
판례를 통해 본 매수인 및 임차인의귀책사유로 인한 권리금에 관한 소고
일감부동산법학
2018 .0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보호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2015 .04
젠트리피케이션과 부동산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
외법논집
2019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해지통고기간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영
201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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