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와 존속보장 -독일법을 참조로-

이종덕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덕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46권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75 - 118 (4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 이미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주택의 자가 점유율(21년 기준)은 여전히 57.3%에 머물고 있다. 주택 임대차시장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전세가격 상승은 물론, 전월세 전환 추세와 맞물리면서 주택임차인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주택임대인의 과도한 전세금 인상 요구와 치솟는 주거비 부담으로 주택임차인은 법이 보장한 존속기간을 주기로 쫓겨나듯이 생활의 터전을 이전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의 현실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통합을 저해하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적·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들은 1960-70년대부터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임차인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임대차의 최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법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횟수를 추가하여 존속보장의 기간을 6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보장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입법례들에서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오히려 횟수나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주택임대차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존속기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주택임대차의 상황이나 법제도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횟수나 기간의 제한 없이 인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일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입법 및 판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연구를 통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에 대한 법이론과 판례를 발전시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1문의 기간 내에서는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거절을 할 수 있도록 판시함으로써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궁박한 처지에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독일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한 곤궁의 항변권의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종전 임차인과 합의에 의해 또는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을 기준으로 증액상한율을 적용함으로써 임차인 변경을 통해서 임대인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Although the domestic housing supply rate has already exceeded 100% from 10 years ago, the homeowner’s share of housing in 2021 is still at 57.3%. Due to the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there is a rapid rise in housing prices and a housing shortage in the housing rental market. As a result, housing tenants are suffering from housing instability and economic burden. In the domestic housing rental market, it not only greatly undermines the housing stability of the tenants, but also acts as an obstacle to the welfare and integration of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it is worth noting that advanced countries such as Germany, England, and France have already widely guaranteed the rights of lessees without imposing restrictions on the duration of leases since the 1960s and 1970s. Recently,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lease period should be guaranteed for 6 years or longer by extending the minimum period of housing lease or by increasing the number of exercise of the right of renewal lease. From a comparative law point of view, there is no limit on the number of contract renewal rights or the rental period for housing leases. Therefor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would be desirable not to set the duration of the lease in order to guarantee the stable housing right. However, considering the domestic housing lease situation and legal system, a realistic alternative is not to restrict the exercise of the lessee's right of renewal lease. However,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legal theory of the Reasons for refuse to renewal lease under Article 6-3 (1)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addition, iit is worth considering introducing the right of defense of poverty in Article 574 of the German Civil Code to strongly protect the housing rights of tenants in need.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housing stability of the lessee through rent regulation that fundamentally prohibits the opportunity for the lessor to pursue economic interests by changing the lessee.

#주택임차인의 주거권 보장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거절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곤궁의 항변권 #Guarantee of housing rights for tenants #Right to Renewal Lease #Reasons for refuse to renewal leas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right of defense of pover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종덕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9 이용수 12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