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과거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남아공 TRC의 시도를 통해 본 한국 진실화해위원회의 과제

김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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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숙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

저널정보: 한국NGO학회 NGO연구 NGO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9 - 7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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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남아공 TRC는 여성 특별 청문회를 열고 과거사 젠더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선구적으로 노력했으며, 이후 여러 나라의 과거청산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남아공과 과거청산의 과제와 조건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남아공에서 과거청산 과정에 이행기 정의와 젠더 정의를 통합하려고 노력했던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 사회에서 과거사 젠더폭력 사건은 반공주의와 권위주의, 가부장주의 등 여러 겹의 억압 속에 젠더폭력과 국가폭력과의 교차지점에 있기에 진상규명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가해의 책임이 국가에 있기에 국가기구가 나서서 성 인지적 과거청산을 수행할 때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를 위해 위원회 안에 ‘과거사 젠더폭력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여 전문 조사관을 충원하고 양성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이 신청하고 증언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 과거사 젠더폭력 전담 조사팀은 개별 신청사건 조사 외에도 진실화해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사례를 수집하고 종합하여 ‘과거사 젠더폭력 백서’로 발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별도의 「조사･심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이 매뉴얼에는 ① 진술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트라우마 재경험 완화, ② 조사와 심의･의결, 조사 결과 발표에 이르는 진실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신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③ 사후 조치에 관한 규칙을 담을 필요가 있다.

#과거청산 #이행기 정의 #젠더 정의 #성폭력과 젠더폭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남아공 TRC) #purge of the past(transitional justice) #gender justice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SGBV)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TRCK)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South African T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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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Ok kim / 2013 / A Biographical Research on Lives of Korean Women with Leprosy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4(1):239~266

Young-hee Kim / 2018 / A Study on the Women’s Voice in Oral Narratives of Social Memory of National Violence (‘5.18’) / Issues in Feminism 18(2):149~206

박정미 / 2015 /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년: 냉전기 생명정치, 예외상태, 그리고 주권의 역설 / 한국사회학 49(2):1~33

Sang-Sook Shin / 2018 / The Continuum of Gender-based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 Seeking an Integrated Approach / Issues in Feminism 18(1):267~301

이나영 / 2007 /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60): 국가, 성별화된 민족주의, 여성의 저항 / 한국여성학 23(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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