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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경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9 - 88 (30page)
DOI
http://dx.doi.org/10.21181/KJPC.2021.3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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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공군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사건을 국가젠더폭력으로 진단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데 두었다. 공군성폭력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면 첫째, 성폭력사건 처리절차에서 성인지적 접근태도가 결여되었고, 둘째, 부실수사와 사건은폐로 국가젠더폭력의 전형을 드러냈으며, 셋째, 피해자지원체계 붕괴와 전문적 역량을 갖추지 못했으며, 넷째, 젠더폭력에 대한 군형사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적 제언으로 첫째, 군대성폭력 사건을 젠더폭력으로 간주하고 성인지적 형사사법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여성군인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한 제도 및 구성원 태도개선이 필요하며, 임용?교육?승진?인사배치 및 생활여건 등에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 셋째, 3군 사관학교의 남녀통합모집으로 여성장교 비중을 늘려야 한다. 넷째,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인권국(실)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군사법원은 성인지적 형사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폐지해야 한다.
#군대성폭력 #성인지적 관점 #젠더관점 #젠더폭력 #국가젠더폭력 #Military Sexual Violence #Gender Sensitive Perspective #Gender Perspective #Gender Violence #National Gender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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