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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12
- 수록면
- 329 - 34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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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고는 1980년대 초 각종학교의 형태로 시작하여 크고 작은 논란과 함께 40년 이상 유지되어왔다. 정책이 형성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변화를 거듭하며 유지되어 온 만큼, 외국어고 정책을 보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망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역사적 맥락에서 제도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 따라 외국어고 정책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1982년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외국어고 정책을 4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를 구조·제도·행위자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어고 도입기·양적 확대기·정책 전환기·정책 표류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외국어고 정책은 도입기에서 제도가 형성되어 유지되는 ‘경로의존’이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경로진화’ 단계가 계속되고 있었다. 제도 운영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가겹’ 단계인 양적 확대기를 거쳐, 내부적으로 정책의 새로운 변화가 발생한 정책 전환기를 맞이하였으나, 정책 표류기 단계에 이르러 결국 외국어고 정책이 소멸의 기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외국어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정책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외국어고의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어고 내부적인 해결방안 외에도 외국어고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 외국어고 도입기·양적 확대기·정책 전환기·정책 표류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외국어고 정책은 도입기에서 제도가 형성되어 유지되는 ‘경로의존’이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경로진화’ 단계가 계속되고 있었다. 제도 운영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가겹’ 단계인 양적 확대기를 거쳐, 내부적으로 정책의 새로운 변화가 발생한 정책 전환기를 맞이하였으나, 정책 표류기 단계에 이르러 결국 외국어고 정책이 소멸의 기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외국어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정책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외국어고의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어고 내부적인 해결방안 외에도 외국어고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및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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