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관련 조세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丁智善; 尹成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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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丁智善 (서울시립대학교) 尹成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8집 제2호(통권 제60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09 - 35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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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ucture of acquisition and property taxes for the golf course in Korea is designed in the 1970s. In other words, at that time the river was the perception that golf is a luxury that can only consume some special layer.
However, in 1982, the golf tournament was adopted in New Delhi, India in Asian Games official event, it was adopted as an official sport in the country in 1986 at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And in 2015, the Asian countries was successfully held during the Presidential Cup Game.
However, even on the golf course taxation (in the case of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for a membership-based courses) it has been operating a system designed to keep the early 1970s until now. In other words, after tax but the design has been more than 40 years, but it still maintains a system of that time.
Therefore, the related current tax system of the golf course will be made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the acquisition of the heavy taxat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golf course membership, the membership will be extended to avoid taxation because there is no reason to tax the acquisition.
Second, in the case of property tax in the case of for the case of land for membership golf has changed to target overall sum tax, and a membership golf course architecture are to be imposed property taxes at a rate of 0.25%, in the case of circular conservation forests have a Baseline separate taxable it should be changed.
Meanwhile, some even cut the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rates using a golf green fees, etc. can be argued that there is no viable because it does not cut. However, unlike the past, the competition system has been established because many public golf courses can be accessed by anyone, it will not be forced to cut fees for the golf course.

#골프장(Golf Courses) #골프회원권(Golf Membership) #취득세(Acquisition Tax) #재산세(Property Tax) #중과세(Heavy Taxation)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욱 / 2016 / 골프장에 관한 지방세 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 토지공법연구 73 (1) : 367 ~ 388

[단행본] - 김완석 / 2016 / 소득세법론 / 삼일인포마인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국 / 2011 / 골프장 산업의 구조와 경쟁 행태에 미치는 조세정책의 영향에 관한 연구 / 법과정책연구 11 (2) : 559 ~ 579

[단행본] - 김태호 / 2016 / 지방세개론 / 세연T&A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영훈 / 2009 / 골프장의 조세문제: 골프산업 일반과 조세의 보편적 틀 내에서 / 재정포럼 156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204 판결

선박의 원시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그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는 재산세와는 달리 행위세로서 위 부과처분에서 정해진 납기개시전에 선박이 침몰되어 소멸된 여부는 이미 성립한 과세처분에 영향이 없고 이 경우에는 과세객체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전라남도세조례 제4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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