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 행위 과세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1헌바34 결정을 중심으로 -

박성태; 박훈

doi:10.16974/stlr.2024.3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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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태 (대한법률구조공단)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30輯第3號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239 - 267 (29page)

DOI: 10.16974/stlr.2024.3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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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골프 열풍은 골프를 국민 생활 속에 친숙한 운동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골프를 방송으로, 취미로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골프 산업이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국민체육이 되었다. 그러나 골프장 과세체계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골프를 사치성 스포츠로 여전히 취급하고 있으며, 지방세, 개별소비세 등의 영역에서 과중한 과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게 골프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고, 결국 정부의 골프 대중화 목적과 모순되는 점에서 강력한 비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골프장 입장 행위 과세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변화한 골프의 위상과 대중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1970년대 당시의 골프를 사치성 스포츠로 취급하였던 인식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
대상 결정에서 쟁점으로 삼고 있는 골프장 입장 행위 과세는 회원제 골프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중제 골프장을 비롯하여 요트와 같은 고가 스포츠, 사행 행위와 차별하고 있다. 또한 일률적인 12,000원의 골프장 입장료 과세는 국민 체육시설로 지정된 골프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부과되고 있는 과세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이를 응익성과 지역성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지방세로 개편하고, 세율을 낮춰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시도부터 골프장 과세체계 개편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골프장 과세체계는 이제 높아진 골프의 위상, 사치성 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골프를 국민 누구나 접근가능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The explosion of golf has made the sport a familiar part of the national landscape. In daily life, golf has become easily accessible to men, women, and children of all ages, both as a sport and as a hobby. The golf industry is expanding rapidly, and it has become a national sport that requires active government support. However, the golf course taxation system still treats golf as a luxury sport, and it is heavily taxed in areas such as local taxes and individual consumption taxes. This is acting as a barrier to entry for the public, which contradicts the purpose of popularizing golf, and strong criticisms continue to be raised.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uphel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taxation of golf course entry on the grounds that it did not infringe on property rights and was not contrary to tax equality. The problem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position is that it does not reflect the changing status and popularity of golf, and it maintains the perception of golf as a luxury sport from the 1970s.
The tax on golf course entry at issue in the subject decision discriminates between membership golf courses and public golf courses, as well as expensive sports such as yachting, without any rational reason. In addition, the uniform individual consumption tax of 12,000 won is the only tax imposed on golf, which is designated as a national sports facility, and there is room to argue that it infringes on property rights.
To resolve this unconstitutionality, it is necessary to start by abolishing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reorganizing it into a local tax that is more responsive and localized, and lowering the tax rate to reduce barriers to entry. The taxation system for golf courses should be revised to take into account the elevated status of the game and the changing perception of golf as a luxury sport, and to position golf as a national pas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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