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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동철 (한남대학교) 권일숙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01 - 3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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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동산 거시계량모형을 통해 부동산정책과 거시정책 변화가 주택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5개 부문에 대해 41개 행태방정식과 17개 정의식 등 총 58개 연립방정식으로 구성된 부동산 거시계량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벌집순환모형을 통해 살펴본 주택경기는 2019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현재는 호황기 또는 침체진입기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주택정책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 보유세액 인상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는 건설투자와 건물건설 감소로 이어져 주택수급측면에서 직접적인 하락효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시정책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 금리 상승, 유동성 확대, 재정지출 확대 등의 주택가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두 주택가격 상승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정부가 일관된 부동산정책을 펼치더라도, 거시정책의 영향에 의해 주택가격이 변동할 수 있으며,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기대심리 등을 고려하여 균형된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국내외 거시경제 변화에 대한 정부의 시의적절한 정책대응은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동산 거시계량모형 #벌집순환모형 #주택경기 #주택시장 #거시경제변동 #Macro-Econometric Model #Honeycomb Cycle #Goverment Policy #Housing Market #Macroeconometric Chang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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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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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근 / 2021 / 유형별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연구 / Korea Real Estate Academy Review 84:34~48 google schola 김경민 / 2017 / 통화정책 및 실물금융변수와 주택가격간 동학적 상관관계 분석 / 부동산학보 (70):206~220 dbpia 김경민 / 2017 / 노무현정부 부동산정책의 교훈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 부동산학보 (71):20~33 dbpia 김종호 / 2012 / 이명박정부의 주택시장 분석 및 정책 평가 / 부동산학보 (50):194~205 dbpia 김진 / 2007 / 거시경제변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 / 한국지적학회지 23(2):103~11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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