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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해수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선진국방연구 선진국방연구 제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1 - 112 (22page)
DOI
10.37944/jams.v4i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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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이른바 신냉전이다. 미?중의 신냉전으로 인한 양국의 갈등은 한국에게 한 진영을 선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적 지지를 요구받는다면 정책 결정에 딜레마가 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과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을 연구하였다. 이때 미?중 경쟁으로 인해 파생되는 한국의 지정학적 딜레마와 그로 인한 한국의 안보 현안 6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북핵 문제 해결방안, 주한미군의 역할, 보호주의로 인한 마찰, 반도체 시장 쟁탈전, 태평양 연안 협의체 구성,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당한다. 안보 현안별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생존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때 군사 분야, 경제 분야, 외교 분야로 생존전략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활용성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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