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패권 경쟁

김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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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재관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65 - 30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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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주요 목적은 미국과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서로에 대한 대응정책들을 탐구하는데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주요 대응 전략은 첫째, 아태 재균형전략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전환, 둘째, 가장 갈등이 심한 지역인 동남아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 유지 확대; 셋째, 중국의 시진핑 체제 하에 진행된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적극적인 맞대응; 넷째, 미국의대중 무역 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미중 무역전쟁의 개시 등이다. 중국 역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우려 속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기본 인식은 첫째, 오바마 정부의 아태 재균형과 전략과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큰 차이가 없으며, 둘째, 대중국 봉쇄에 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G2 국가로 부상하면서 독자적으로 특히 시진핑 집권기 때 ‘중국의꿈’으로 불리우는 공세적인 대국화 전략을 추진해왔다. 우리는 중국의 이 대국화 전략을 중국식 인도-태평양 전략이라 부를 수 있다. 미국에 맞서기 위한 중국의 일련의대응전략은 여러 가지로 추진되고 있다. 일대일로, 중러 안보협력, SCO 확대 강화, Quad 파열구 전략, 미중 사이에 가장 갈등적인 지역인 동남아 국가, 대만, 한반도를포용하는 전략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은 미중 경쟁에서 전략적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자적인 전략, 즉 북한 비핵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신북방 및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대미-대중국 헷징 정책을 추진 중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US and China’s “Indo-Pacific Strategy” and their countermeasure toward each other. In order to deter China’s overwhelming influe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US has been driving some foreign policies. First, policy transition from Rebalancing strategy toward Asian-pacific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to Indo-Pacific strategy. Second, maintaining and expanding US’s influence in Southeast Asia as the most conflictive region between US and China. Third, Tit-for-Tat strategy against China’s One-Belt/One-Road Initiative (BRI) under Xi’s regime. Fourth, launching trade war between US and China under Trump administration for mitigating US’s trade deficit with China. China also has been interested i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with fear. China’s basic perception of US Indo-Pacific strategy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big difference between Rebalancing strategy toward Asia-Pacific under Obama’s regime and Indo-Pacific Strategy under Trump’s regime. Second, China regards Indo-Pacific strategy as containing China. China also independently has put forward to drive a assertive grand strategy called China’s Dream especially under Xi’s regime since globally rising China as G2. We can call this grand strategy Indo-Pacific strategy with China style. There are some China’s countermeasures to US Indo-Pacific strategy as follows. BRI, strategic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expanding and consolidating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Strategy of splitting Quad, engaging Southeast Asia, Taiwan, and Korean Peninsula as the most conflictive region between China and US. To avoid strategic dilemma within conflict between China and US, Moon administration has been vigorously pushing forward hedging policy toward US and China by building peace and co-prosperity through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New Northern & Southern Policy.

#Indo-Pacific Strategy #Rebalancing strategy toward Asian-pacific #Quad #One-Belt/One-Road Initiative #BRI).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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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 2017 /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현황 및 평가와 전망

김재관 / 2016 / 남중국해 판결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전망: 남중국해 판결 관련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56(3):299~346

김재관 / 2015 /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과 중러의 대응 / 평화연구 23(2):163~206

백준기 / 2012 / 러시아․중국․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출판부

원동욱 / 2015 /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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