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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 경쟁 하의 중국의 경제-안보 딜레마: 중국의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결합
Chinas Economic-Security Dilemma Under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Chinas Combining Strategy of Industrial and Trade Policies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5집 제2호 KCI Accredited Journals
- 발행연도
- 2022.6
- 수록면
- 57 - 81 (25page)
- DOI
- 10.15235/jir.2022.06.2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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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 경쟁 하의 중국의 경제-안보 딜레마: 중국의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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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관세와 통상 분야에서 시작되어 최근 기술 경쟁으로 진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을 중국의 입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2001년 WTO 가입을 통해 중국은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 질서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 2001년을 기점으로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물론이고, 대외 수출량, 대미 무역 흑자액 등이 급증하면서 대외 무역이 중국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역을 통해 세계의 공장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했던 중국의 입장에서도 말 못 할 고민이 있었다. 개혁 개방 초기 기술 및 외환 부족 해결을 위해 시장을 매개로 기술을 교환하는 시장환기술(“以市场换技术”) 정책을 통해 대량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유입되었고, 중국의 무역 수출에서 외자 기업은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판 “라틴아메리카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국내적으로는 자주창신을 강조하는 산업정책을, 대외적으로는 “공격적인 법리주의 전략”을 통한 통상정책을 채택하였다. 중국은 자국 경제의 대외 의존이라는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결합한 전략을 구사했으나, 이는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패권국인 미국에 위협을 가하는 안보딜레마 상황을 만들어 냈다. 결국 중국의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관세 전쟁을 개시했고, 이후 중국의 취약성이 더욱 높은 기술 분야로 전장을 이동시키고 있다. 미중 양국은 통상 및 기술 영역으로 전장을 이동하며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 “군비경쟁(arms race)”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자본주의에서 당-정 자본주의(party-state capitalism)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미중 통상 전쟁의 구조적 원인
Ⅲ. 중국의 산업정책
Ⅳ. WTO 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무역 구제
Ⅴ. 미중 전략 경쟁의 안보딜레마와 당정 자본주의로의 전환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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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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