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게임이론적 분석:중국과 북핵문제의 교차점

고은귀

doi:10.34221/KJPS.202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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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은귀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79 - 102 (24page)

DOI: 10.34221/KJPS.202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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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또는 인도-태평양 재균형)’전략으로서 미국은 힘과 권력이 커지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저의를 숨기지 않는다. 중국은 경쟁국이면서 동시에 경제 상호의존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견제와 협력전략을 동시에 구가하는 복합적 접근을 취할 수밖에 없다. 중국 역시 ‘일대일로’와 역내 경제협정 ‘RCEP’을 주도하며 미국 동맹국에 맞서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점점 공세적으로 되어간다면 현재 북한정책은 표류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정책 선택이 쉽지 않다. 과거 미 정부 특성에 따라 외교중심 또는 압박중심의 전략을 펼쳤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미국 국내에는 북핵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심지어 북핵 협상 무용론?비관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와 북한에 대한 전략적 무관심이 혼재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하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정부에 북핵 정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하기 전에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인정하기, 둘째, 약소국 북한은 절대 먼저 머리를 숙이며 협상을 요구해오지 않는다는 점 받아들이기, 셋째, 북한 붕괴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점 인정하기, 넷째, 북한에게 능력 밖의 인권개선은 향후 경제성장 후에 요구하기 등이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게임이론 중 협력형 모델의 분석 결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한다. 1. 미국과 북한이 파격적으로 관계 정상화를 한다.(파블로프 전략과 큰 돼지 딜레마 게임) 2. 북한의 ALL D(항상 배신) 전략을 막는다.(확고한 핵억지력에 기반한 협력 유도) 3. 미중이 남북을 중재한다.(미중의 대타협, 상하좌우 구도 해체하고 셸링의 중재자 모델)

The East Asia Strategy of the USA is Asia-Pacific Rebalancing Strategy (or Indo-Pacific Rebalancing Strategy) which runs for restraining the rising China. The USA never keeps its real intension unveiled about checking the China. But the problem is that it is not easy for the America to select the strategy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ast Asia because the East Asia is a two faced and doubled area in terms of national interests. The China is a biggest export market to the America and has conflicts so that the America should take actions of complex approach with checking and cooperating strategy. While the American policy of China has gotten so aggressive, the American policy of the North Korea has been drifting until now. Even though the past governments had trie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nuclear and missile of the North Korea, some experts assert that their policy has failed in negotiation with the North Korea. So what should we do under the complex and mixed situation of both US’s China-checking and strategic ignorance for the North Korea? Now I am proposing the ways of resolving the nuclear problem and conflicts with China simultaneously with the results of analysing them in game-theoretic models. There are a few of prerequisites for the proposal. First, we must accept that the role of China is so important. Second, we must recognize that a small and weak nation, the North Korea won’t request the negotiation by breaking their pride. Third, the possibility of collapse of the North Korea is low relatively. Last, we must require the advance of human rights after achieving the economic prosperity of the North Korea. I suggest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in cooperative models like below. 1.Normalize th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North Korea.(The Pavlov Strategy and The Big Pig’s Dilemma Game) 2.Stop the ALL Defect Strategy of the North Korea.(the Nuclear Deterrence and Cooperation Inducement) 3.The US-China mediate the North-South Korea.(US-China Grand Bargain and The Mediation Model of Thomas Schelling)

#동아시아전략 #초협력자 #대타협 #중재자 모델 #북핵 #East-Asia Strategy #SuperCooperators #Grand Bargain #Mediation Model #North Korea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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