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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반길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53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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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냉전 담론이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냉전과 신냉전을 정교하게 비교하지 않은 채 신냉전이라는 용어가 마구잡이로 사용되면서 국제정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설명의 적실성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 미⋅중 패권경쟁은 ‘재냉전’ 이 아니고 ‘신냉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구조적 압력의 존재 등 신냉전은 냉전과 유사성도 있다. 하지만 신냉전은 냉전과 크게 7가지 측면-1) 구조적 압력의 방향성 2) 경제⋅안보 작동기제 3) 신뢰구축조치 기능여부 4) 지정학적 중심 5) 충돌영역 6) 핵심전략 7) 극성과 체제적 안정성에서내재적 역학이 다르다. 본 논고는 냉전-신냉전의 비교분석을 통해 신냉전의 개념을 정교화함으로써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국제정치이론에 후속연구 방향을 제시해주는 함의가 있다. 나아가 신냉전이 냉전과는 내재적 역학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신냉전 갈등에 직면한 정책결정자에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봉쇄’와 같은 냉전식 처방과 차별화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통찰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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