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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주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9 - 1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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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는 모든 수준의 분쟁이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만능의 보검’과 같은 신뢰성을 가지지는 못한다. 따라서 핵보유 국가들은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적절한 ‘전력조합(mix of forces)’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보환경’과 ‘자원제약’이 중요한 변수로 기능한다.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경제건설을 군사력 건설에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른 후 본격적인 재래식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였다. 반면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 보유 이후 ‘경제건설 총력집중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오히려 ‘4대 강군화 노선’이라는 재래식 군사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정책은 ‘현상변경적 전략목표’를 지속하며 군비 축소를 제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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