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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승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우리나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91 - 2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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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행위란 일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기업의 영업기밀이나 제품개발정보, 기타 이익이 되는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시켜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연도별 해외 산업스파이 적발실적은 2013년과 2014년 총 328건이나 될 만큼, 기술경쟁력이 높아질수록 산업스파이도 증가하고 있다. 종래 산업스파이행위는 사기업의 임직원이 중요기술을 매도하여 넘기는 유형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산업기밀유출의 신종형태로 방위산업기술 유출이 문제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전?현직원, 현역 육군장군, 예비역 장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기도 하였다. 외국에 방위산업기술을유출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의 해외유출로 간첩, 군사기밀유출 등의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군사기밀보호법 상 1,2,3급 비밀에 해당되는 국가기밀이 유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안전에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북한과 대립관계에 있는 한국의 군사적 상황에서, 국외로 반출된 군사기술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될 경우 우리의 전략정보가‘적’에게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조치를확실히 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이들에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이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산업보안 #보안 #방위산업 #기술유출 #법제비교 #Industrial Security #Security #Defense industry #Technology Outflow #Comparison of Legisl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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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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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2016 / 군사기밀 유출해 ‘전군 보안서약 결의대회’ 열게 만든 장교징역형 선고 / 경향신문 (2016.5.20) google schola 국가정보원 / 기술유출현황 google schola 대법원 / 1994 / 대법원. 1994.4.26. 선고 94도348 판결 google schola 대법원 / 1997 / 대법원. 1997.7.16. 선고 97도985 판결 google schola 대법원 / 2000 / 대법원. 2000.12.8. 선고 99도4022 판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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