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보안의 연혁적 고찰과 발전방안 -산업스파이 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신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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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구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 - 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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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산업보안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기관의 산업보안 TF팀의 구성과 ‘산업스파이 방지대책’이라는 제목의 대통령 보고가 현재까지 파악된 산업보안 활동의 시작이며, 이후 1994년 검찰에서도 외국으로의 국내 산업기술 유출사건을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조직되고,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1999년 전국 제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업보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물론 산업스파이에 대한 경각심과 심각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90년대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로 WTO체제 하에서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압력과 필요성에 따라 1992년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보호 조항 및 지재권 보호 조항의 근거 법이 탄생하게 되고, 1997년 보안전문저널의 창간되며, 산업보안 민간연구소인 한국산업보안연구소가 설립되어 처음으로 민간이 시행하는 보안컨설팅, 산업보안 인력양성, 보안관련 조사연구 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정보기관은 2003년 국내 첨단기술의 유출실태의 심각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 내에 산업보안 전담조직인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조직되어 첨단기술 보호체제 구축, 관련 첩보수집 및 산업스파이 색출, 민·관간 교류협력을 위해 국내 69개 첨단기술 보유업체 등과 산업보안 업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고, 2006년 10월에 산업보안 관련 특별법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표하기에 이른다. 또한 이 법에서 정하는 민간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설립되어 각종 산업보안 활동의 주축이 되고 산업기술보호 허브기관으로의 역할을 자임하며 발전을 거듭한다. 2007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술자료임치제도 도입과 2014년도에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 2015년 방산기술보호법을 공표하는 등 국내 산업보안 발전이 거듭되었고, 2007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의 설립, 2014년 정규대학 내 산업보안학과가 설립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공포한지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초 법률로 활동을 보장하는 여러 산업보안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내 산업보안의 발전 방안으로 첫째, 대국민에 대한 보안인식제고 노력의 필요성, 둘째 기술유출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금액 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 셋째 산업수요에 맞는 보안인력의 양성 노력, 넷째 산업보안 관련 정부조직의 강화와 협조체제의 구축, 다섯째 정보보안 분야에 비하여 산업보안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의 부족문제의 해결, 여섯째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방안으로 제시한다.

In 1989, the composition of the TF team for industrial security of the nation's first official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and the presidential report titled "Measures to Prevent Industrial Spy" were the start of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that were identified to date, and in 1994, the prosecution organized a department in charge of domestic industrial technology leaks to foreign countries, an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security as well as the seriousness of industrial safety and alertness were highlighted through a survey of industrial safety. Meanwhile, as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changed in the 1990s,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business secrets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as created in 1992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rnationally, the foundation of a security journal was established in 1997, and the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Security Research, an industrial security private think tank, will be launched for the first time in earnest.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Center , NISC ,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industrial security, was organized withi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2003 by reporting to the President the seriousness of the leakage of high-tech technologies in Korea and formed and operated an industrial security business council with 69 domestic high-tech compani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high-tech protection system, the collection of related information and industrial espionage, and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rial Technology in October 2006. In addition, 'The Korea Association for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a private-sector specialized organization under the Act, has been established to continue its development by becoming the mainstay of various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claiming to be the hub institution for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y. In addition, Korea's industrial security development has continued to develop,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technology data placement system at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operation Foundation under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in 2007, the enforcement of the Small Business Technology Protection Act in 2014, and the promulgation of Act on Support For Protection of Technolog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2015,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r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 in 2007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dustrial security department in universities in 2015.

#History #Industrial Security #Industrial Spy #Industrial Security Research Institute #Industrial Secret Protection Center #Korea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ssociation #Development Plan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한국산업보안연구원 / 2007 / 산업스파이방어전략 :30

사법연수원 / 2006 / 신종범죄론 :115

국가정보원 / 2008 / 산업보안의 이론과 실제 :16

임영모 / 2004 / 핵심기술 해외유출의 실체와 대책 / 삼성경제연구소

LG전자 미디어 / 1996 / 한국의 산업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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