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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희수 (성신여자대학교) 손지영 (성신여자대학교) 이승용 (경기남부경찰청)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4권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31 - 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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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범죄로 인한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이 현실이다. 산업기술유출범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수차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산업기술유출범죄를 통한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여 법정형이 비해 선고형이 현저히 낮은 문제로 이뤄진 결과이다. 따라서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피해 금액 특정 방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산업기술유출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수사관의 질적인터뷰를 통해 산업기술유출범죄의 피해액 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질적인터뷰는 심층면접기법을 통해 진행하고, Affinity Diagram 방법론을 통해 인터뷰를 분석했다. 인터뷰 분석을 통해 ① 산업기술유출사건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 법원 설립의 필요성, ② 객관적인피해액 산출을 위한 새로운 공인된 위원회의 필요성, ③ 경영상 영업비밀 판단 여부 기준 상세화의 필요성이라는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가지 방안이 개선된다면, 수사의 빠른 진행과 나아가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기술유출 #양형기준 #피해액 산정 #전문 법원 #공인 위원회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Sentencing Criteria #Calculation of Damages #Specialized Court #Certified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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