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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진 (방위사업청)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57 - 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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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 의미와 방위산업기술보호 중요성의 인식제고 방안을 파악하는 연구이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2016년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규, 유출 현황 및 대응 사례 등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상기관의 교육을 지원할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2016년상반기 방위산업기술보호법규 교육 시 실시한 311개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기업의 규모와 직급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에대한 인식수준의 차이에 대하여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인식제고를 위한 정부의역할이 중요하며, 상대적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고, 기업 내 직급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최고경영자의 인식제고 등 향후 정부의 교육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인식제고 #기술보호 #산업보안 #교육 프로그램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Awareness Improvement #Technology Protection #Industrial Security #Education Progra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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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헌 / 2015 / 국내 중소기업 산업보안증진 방안 제시- 통합 기술보호증진센터 설립과단계별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 / 한국산업보안연구 5(1):111~144 dbpia 강주영 / 2015 / 산업보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융복합 교육 방안 / 한국산업보안연구 5(2):85~116 google schola 김양훈 / 2014 / 핵심기술 유출과 보안수준 상관관계 연구 :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중심으로 / 한국산업보안연구 4(1):97~108 dbpia 김영기 / 2014 /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방첩 및 산업보안법제 개선방안 / 국가정보연구 7(1):101~165 google schola 김영수 / 2011 / 방위산업의 보안 관련 법률 검토 - 형사처벌 법규를 중심으로 - / 한국산업보안연구 2(2):49~9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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