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스파이법 처벌 사례 연구

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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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15 - 1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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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의 중심인 기술경쟁력은 국제 관계에서 국가의 주도권 및 협상력의 핵심 원천이다. 산업경쟁력 유지 및 안보 확보를 위해 미국은 이미 1996년 제정된 경제스파이법을 중심으로 자국의 기술유출 방지 및 산업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경제스파이법을 통한 기술보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차이나 이니셔티브 정책으로 더욱 강력한 사법조치로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이후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차이나 이니셔티브 정책이 종식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지적을 받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처벌 사례는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차이나 이니셔티브 이전 경제스파이법 위반 처벌 사례 4건과 차이나 이니셔티브 정책 하에서 이루어진 사례 7건을 통해 입증된다. 미국에서 우리와 달리 기술유출사범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가능한 요인으로는 기술유출의심각성을 인지함도 있겠지만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이 매우 세분화되어 피해액을 처벌에 연동하도록 하였기에 피해가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의 경우 처벌 가중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사례는 영업비밀절도범의 재산이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두는 것도 범죄에 사용된 물건만을 몰수의 대상으로 두는 우리법과 다른 점이다. 우리법제 또한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스파이에대한 엄벌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범죄군 양형기준 상향, 피해 배상 책임 부여, 피해액을 처벌에 연동하여 처벌가중요소로 반영, 그리고 기술유출 대가인 이득을 몰수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Central to economic security,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s a key source of national leadership and bargaining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order to maintain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security, the United States has already been working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and protect its industries through the Economic Espionage Act, enacted in 1996. Technology protection through the Economic Espionage Act was further embodied in stronger enforcement measures under the China Initiative, which began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ended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Even after the official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China Initiative, the Department of Justice confirmed that investigation already initiated will be carried on, and the policy goal achieving protection of technology remains the same as the top priority. Unlike South Korea, which is often criticized for its soft punishment of technology theft offenders, the U.S. prosecution record shows vigorous investigations and severe penalties, as evidenced by the four prosecutions for violations of the Economic Espionage Act prior to the China Initiative and the seven prosecutions under the China Initiative policy. In the U.S., the harsher penalties for technology theft offenders may be due to the common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in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ies, but also to the fact that 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technology theft offenses are very granular and link the amount of damage to the punishment, which is an aggravating factor for crimes where the damage is large or expected to be large. The U.S. case also allows for the forfeiture of the trade secret theft offender's property or profits, which is different from our law, which only allows for the confiscation of the items used in the crime. In order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echnology theft and ensur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the Korean legal system should consider raising the sentencing standards for intellectual property crimes, imposing liability for damages, linking the amount of damages to the punishment and reflecting it as an aggravating factor in the punishment, and expanding the target of confiscation to include profits that are the price of technology theft.

#기술유출 #미국 경제스파이법 #양형 기준 #피해 배상 책임 #이득 몰수 #Technology Theft #Economic Espionage Act of the USA #Sentencing Guidelines #Restitution #Forfe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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