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호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95 - 22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해외자본으로부터 국가의 기간산업과 핵심기술을 국가안보라는 기준 하에서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미국과 같은 대표적 경우와 달리 한국의 법제체계에서는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자본에 의한 직접투자를 평가/심의 또는 규제할 수 있는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쌍용자동차의 사례를 통해 해외자본을 통한 M&A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기밀 보호 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 등 해외에서의 입법체계에 비추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해외자본의 적대적 M&A를 통한 산업기술 유출시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나 국가경제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외국 자본의인수?합병과 같은 투자에 대해서 심사 및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규정을새로이 추가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 또한 다수 지적된다. 보호법익의 개념과 그 범위, 검토 절차와 구성 등 여러 부분들에 있어 입법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력측면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보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M& #A #해외자본 #Industrial Security #Medical Security #Security Transmission #Medical Devi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민배 / 2008 / 적대적 M&A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동향 google schola 김재형 / 2008 / 미국의 외국인투자규제법의 동향과 시사점* -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을 중심으로 - / 기업법연구 22(3):413~435 dbpia 상홍규 / 2006 / M&A에 일반적 대응방안 - Exon Florio법을 중심으로 - / 비교사법 13(3):1~15 google schola 손승우 / 2009 / 산업기술 유출형 M&A에 대한 규제방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267~297 google schola 양대천 / 2007 / 주요 국가별 외국인 투자 규제 법안과 시사점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