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자 관점에서의 전자감독제도의 개선방안 -사회통제이론과 사회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임용진; 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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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용진 (광운대학교) 박동수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9 - 18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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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목적이 재범방지를 위한 대상자들의 직접적인 행동통제를 유도하는 것이며, 이는 대상자들로하여금 ‘사회적 통제’맥락을 통해 부착 대상자의 일상에 적용하였다. 즉, 전자감독제도는 사회적 인식, 개인 심리적 부담감에서 비롯되는 잠재적 범죄 예방 효과의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효과성에 대한 일관된 주장을 쉽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착 대상자의 재범률은 감소하나, 제도 시행이후의 재범률은 시계열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는 해석도 조심스럽다. 근본적으로 재범사례가 1% 이하로 제시되지만 발생 사례 각각의 부정적 파급 효과는 단순히 부착 대상자 뿐 만 아니라지역사회 전체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 연구는 전자감독제도의 현황과 사례를 통해 다시 쟁점화된 실효성 논란을 중심으로 탐색적 연구를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와 사례 그리고 현황을 바탕으로 한국 전자감독제도의 특성과 대상자 관점에서 사회적·법률적 통제 수단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죄가 증가하는 요인과위험성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자료와 지식들을 통하여 추론된 가설적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발생하지 않을거라는어느 의미로도 단정적이지 못함이 현 상황이라는 점을 재확인 하였다. 범죄 현상의 설명, 예측, 추론 등을 통한 사회적 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데에 그 연구 의미가 있다. 어떠한 현상이 발생 중인 상황에서그 원인을 찾고자하는 실증적 노력은 과거부터 이루어졌다. 하지만 명확한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논리적 흐름이 절대적 불가능성을 가지지 못하는 의미라 한다면 그에 대한 실증연구를 위한 탐색연구도우선시 시행 되어야 한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경우, 제도에 대한 효과성 및 논쟁여부에 대한 법률적, 학문적 주장을 담고있었다. 즉, 연구의 대부분이 횡단연구설계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목적 또한 제한적이며 협의적으로 진행된 점이 아쉬웠다. 하지만 대책방안을 수립하는 데에는 현재와 과거의 관점을 통합한 연구도의미가 있지만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많은 대책방안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한 종단적 설계의 연구가 가능하도록 많은 종단적 의미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The purpose of the system is to induce direct behavioral control of the subjects to prevent recidivism, and this was applied to the subjects' daily life through the context of 'social control'. In other words,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can expect positive results in the potential crime prevention effect resulting from social awareness and personal psychological burden. Nevertheless, it is not easy to make consistent claims about effectiveness. It is also cautious to interpret that the recidivism rate of those subject to attachment decreases, but the recidivism rat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shows a significant decrease over time. Fundamentally, the number of recidivism cases is suggested to be less than 1%, but there is a risk that the negative ripple effect of each case may appear not only to the person attached to it but also to the entire community. This study conducted an exploratory study focusing on the controversy over the effectiveness of the electronic supervisory system, which has been re-issued through the current status and cases. To this end,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cases, and current status, we tried to explore the factors and risks that continue to increase crime despite acting as a social and legal control too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aracteristics and target audience of the Korean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reconfirmed that the current situation is not conclusive in any sense that a hypothetical situation inferred through current data and knowledge will or will not occur.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eeks to identify social phenomena through explanation, prediction, and inference of criminal phenomena. Empirical efforts have been made in the past to find the cause of a phenomenon in which it is occurring. However, if it means that logical flow does not have absolute impossibility even in a situation where a clear prediction is not made, exploratory research for empirical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first. In the case of domestic and foreign precedent studies, they contained legal and academic argumen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nd whether it was controversial. In other words, most of the research was conducted as a cross-sectional study design, and it was regrettable tha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limited and narrowly conducted. However, research that integrates the present and past perspectives is also meaningful in establishing countermeasures. However, if a lot of previous research has been done and many countermeasures have been established, it is possible to conduct longitudinal design studies using these studies.

#전자감독제도 #부착 대상자 #사회통제 #사회생태학적 관점 #사회구조적 특성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Subject to attachment #Social control #Socio-ecological perspective #Social structural characteristics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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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위치추적을 추적하다] 감시인력 태부족…툭하면 전자발찌 절단후 도주

MBC / 성범죄자, 소아과병원서 유아 성추행…전자발찌 '무용지물’

SBS / 전자발찌 차고 60대 여성 성폭행하려한 30대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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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진

소속기관 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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