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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성훈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사학연구회 학림 학림 제48권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81 - 12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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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는 변혁의 시대였고 대학은 민주화운동의 한 가운데 있었다. 신군부의 학원대책은 학생운동이 갖는 반독재 민주화의 성격을 잘 드러냄과 동시에 통제와 개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계엄위원회의 방향 제시와 연구위원회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진 신군부의 학원정책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로 이어졌다. 신군부는 지도교수제를 중심으로 학생지도대책의 수립과 집행, 학사기구의 지도강화, 운동 학생들의 분리 조치로 학원을 재편하려 했다.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같은 대책은 1980년대 문교당국의 학원대책과 대학당국의 학생지도체제, 그리고 학사운영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게 된다. 학원의 통제는 정부의 학생지도대책과 대학의 학생징계 조치에서 극에 달했다. 정부가 개입하고 대학이 실행한 직권휴학과 강제징집에 따른 군입대 조치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대학은 정부의 학사대책과 학생운동 참여자에 대한 격리 조치에 적극 협조했으며, 학내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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