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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영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17 - 93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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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배경으로 2021년 7월 24일 결정된 국민지원금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흐름모형에 근거한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홍남기 부총리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고, 여론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결국, 전 국민 88%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정부의 예산부동의권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확정된 안은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 힘 간에 타협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앞으로 복지제도나 예산 확대 시 국회 심의 전에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강화 및 위기 상황하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다수의 사례연구도 필요하다.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정책결정과정 #민주당 #홍남기 #Covid-19 #National Subsidies #Policy-making Process #Democratic Party #Hong Nam-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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