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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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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창율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주상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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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의 제1차 및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정을 정책의 연속과 변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020년 제1차 추경예산안은 심각한 경제위기였던 2008년의 금융위기 때에 정부가 활용했던 정책수단과 비교할 때 기존의 정책과 연속성이 있고, 제2차 추경예산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단이 제시된 것에 착안한 것이다. 현금성 재난지원금 도입을 제도변동으로 파악하고, 이를 신제도주의의 이론 중에서 아이디어를 강조하는 담론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사례연구의 질적인 접근에 텍스트 마이닝 분석의 양적인 내용분석을 접목하여 사례연구의 방법론을 보다 견고하게 보완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담론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재난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채택될 수 있었던 요인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정책선도가의 존재(광역자치단체장), 정치적 사건(4.15 총선),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이 주요한 영향변수임을 발견하였다.
#담론제도주의 #정책변동 #아이디어 #텍스트마이닝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선도가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연구의 목적과 구성
Ⅱ. 이론적 배경 및 논의
Ⅲ. 사례분석: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결정과정
Ⅳ. 정책의 연속성과 변동
Ⅴ. 결론: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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