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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열 (성결대학교) 박윤영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115 - 3,13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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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김 기 열*ㆍ박 윤 영** 요약: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은 코로나감염증-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피해계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킹돈의 정책결정과정 모형을 근거로 문헌연구를 하였다. 재난지원금은 최근에 실시된 복지정책으로 본 연구가 시의적절하고, 또한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처과정을 알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언론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보도함으로 문제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민주당 의원들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적 흐름을 주도했다. 민주당의 지도부가 정책대안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학자나 전문가들의 활동은 미미했다. 민주당이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피해를 많이 입은 계층을 지원하는 선별지급으로 재난지원금 정책이 결정되었다. 결정과정은 1차 재난지원금결정에 비해서도 짧았고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앞으로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 국가재난기금 조성의 법제화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조속한 실현이 필요하다. 핵심어: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정책결정과정, 민주당, 소상공인연합회 □ 접수일: 2021년 2월 13일, 수정일: 2021년 2월 21일,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28일＊ 주저자,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First Author, Doctoral Course, Sungkyul Univ., Email: key10kim@naver.com)** 교신저자,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ungkyul Univ., Email: pakryy@naver.com)
#핵심어: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정책결정과정 #민주당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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