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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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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손호성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3권 제3호(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93 - 1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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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인구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아 출산지원금이 지역 인구 변화의 자연적/사회적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소기반정책으로서의 의미를 띠고 있는 출산지원금 정책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경기 양평군의 첫째 아 출산지원금이 지역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대표적인 준실험설계 방법으로 최근 두루 적용되고 있는 합성통제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경기 양평군의 2017년부터 시행된 첫째 아 출산지원금이 일시적으로는 첫째 아 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지속적인 효과를 유발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30대 순유입,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속적인 효과를 위한 정책 설계 및 지역의 차별성 있는 출산지원금 정책 효과의 심도 있는 평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출산지원금 정책 효과의 지속성 제고, 인접 지역 간 인구 경쟁 양상 완화,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의 출산지원금 정책 추진 필요성 측면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출산지원금 #인구의 사회적 증가 #인구의 자연적 증가 #합성통제방법 #Childbirth Subsidies #Social Population Change #Natural Population Change #Synthetic Control Method

목차

Ⅰ. 서론
Ⅱ. 출산지원금 현횡 개관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모형과 자료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김우영 / 2018 /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 노동정책연구 18(2):61~98 Crossref 2017 / 대한민국법령. “양평군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465호, 2017. 1. 9., 일부개정 google schola 2014 / 대한민국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일부개정 google schola 박진경 / 2019 / 저출산시책, 생활권을 고려한 공동대응 필요 / 저출산 시대 해법, 지역에 답이 있다!. 제20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google schola 박창우 / 2014 /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 응용경제 16(1):5~3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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