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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영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11 - 72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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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킹돈의 정책결정론에 근거하여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제의 흐름에서는 소득 및 소비감소, 폐업 등이 심각하게 나타났고 대통령의 문제인식도 매우 절박하였다. 정치 및 정책대안의 흐름에서는 정치인들이 이 흐름을 주도하였고, 정책대상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부 간 갈등, 이후에는 통합당의 반발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장애가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 및 유연한 정책안 제시로 해결되면서 정책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매우 역동적이었고 특히 문제 자체의 유례없는 심각성과 민주당의 역할이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문제발생과 정치인들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대응능력의 제고를 과제로 제기한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정책결정과정 #정치인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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