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회상 (강원대)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 - 3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동통신사의 일부 유통점에 대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단말기 추가지원금의 허용치를 초과하는 지원금이 지급되어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유통점 간 장려금의 합리적인 차등 폭을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 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본 연구는 초과지원금 허용, 장려금 상한제, 지원금 규제 폐지의 각 규제 상황이 총이윤, 이용자 후생,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두 이동통신사가 기존시장과 신규시장에서 지원금으로 경쟁하는 상황을 분석한 결과, 총이윤은 초과지원금 허용에서 가장 높고, 사회후생은 장려금 상한제에서 가장 높다. 이용자 후생은 신규시장의 경쟁 정도와 장려금의 규제 정도에 따라 장려금 상한제 또는 지원금 규제 폐지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목표가 사회후생 증대에 있다면 장려금 상한제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용자 후생 증대가 목표라면 단말기 지원금 규제 시 신규시장의 경쟁 정도와 장려금의 규제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단말기 지원금 #장려금 #초과지원금 #규제 #단통법 #Handset subsidy #Excess subsidy #Subsidy cap #Regulation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목차

I. 서론
II. 모형
III. 균형 분석
IV. 후생 효과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Chung, H. S. / 2020 / Quality Choice and Behavior-Based Price Discrimination / Journal of Economics 131:223~236 google schola Villas-Boas, J. M. / 1999 / Oligopoly with Asymmetric Information : Differentiation in Credit Markets / RAND Journal of Economics 30:375~396 google schola 강사웅 / 2014 / 가입유형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 차별의 후생효과 / 정보통신정책연구 21(2):57~85 google schola 권남훈 / 2018 /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과 유통규제에 대한 평가 - 단통법을 중심으로 - / 경제규제와 법 11(2):185~206 dbpia 김종민 / 2014 / 수직적으로 차별화된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단말기 보조금과 경쟁 / 산업조직연구 22(4):51~82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視리즈] 단통법의 그림자 성지점①_단통법 있든 말든 불법 판매점은 지하에서 웃었다
김다린 더스쿠프 2023 .06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단통법’)은 어떻게 불합리한 정부 정책의 대명사가 되었나: 정책 왜곡을 중심으로
김한빛 ,  SONG CHENGYU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035-00012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