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연 (서울대학교) 한지형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초빙교수)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김종승 (한국금융연수원)
저널정보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금융소비자연구 금융소비자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1 - 72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관점에서 불완전판매, 금융민원, 부당한 불만행동 소비자의 개념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불완전판매에 대한 일관적인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법규의 위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의 침해 등을 고려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개념적, 도구적 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불완전판매 보다는 금융소비자의 완전구매 관점에서,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고, 소비자의 목표와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 대안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적합한 자격을 갖춘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 프레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민원을 금융소비자 불만행동으로 재명명하고 이를 단순불만제기, 분쟁적 민원, 부당한 불만행동(악성민원), 기타질의로 분류하는 것을 제언한다. 금융민원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조정전치주의의 도입을 고려할 것과 민원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금융소비자 불만행동 유형별로 금융회사, 제3자, 감독당국이 역할을 나누어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다각화된 민원처리 주체 간의 위계와 역할 범위를 정하여 금융민원의 분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민원의 접수와 이관,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불만행동 소비자 문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불만행동 소비자(블랙컨슈머)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금융권역에서 통일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당한 불만행동 소비자의 개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제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불완전판매 #금융민원 #부당한 불만행동 #부당한 불만행동 소비자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misselling #financial complaint #undue complaining behavior #undue complaining consume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금융감독원 / 2014 /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시 악성민원 판단 기준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 2019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 보도자료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 2019 / 새해부터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가 신속해집니다 / 보도자료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 2021 / 2020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 보도자료 google schola 김동환 / 2006 / 불공정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체계 정비방향 / 주간금융브리프 15(14):8~9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