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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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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 - 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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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안사고를 기준으로 해양경찰청의 연안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연안해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안전한 연안해역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안해역은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관광객 및 레저활동자가 많이 찾는 곳이다. 지난 2014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법에서의 연안사고는 연안해역이나 무인도에서 발생한 비선박사고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연안사고 개념 보다는 그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한, 수중형체험활동은 수중레저법과 수상형체험활동은 수상레저법과 일반형체험활동은 해수욕장법 등과 중첩되어 이 법의 입법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안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연안사고예방법 시행 이후 사고발생 건수는 큰 변화를 보인 반면, 사망자 수는 이렇다 할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현행 연안해역 안전관리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법제도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법체계 전체의 관점에서 해양사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완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Coastal Water Accident #Coastal Water #Aqua Leisure Activities #Danger Zone #Coastal Accident Prevention Law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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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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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 2015 / 제1차 연안사고예방기본계획 google schola 김종선 / 2016 / 연안해역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6(3):51~75 dbpia 김수엽 / 2011 / 해양시설물 안전관리체제 구축방안 dbpia 김인철 / 2016 / 인적요인을 고려한 연안해역 위험도 평가모델 비교․분석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40(1):27~34 dbpia 김주환 / 2017 / 연안여객선사 안전관리 운영 효율성 분석 :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 개발을 중심으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3(6):646~65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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