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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민재 (한국해양대학교) 이영찬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05 - 2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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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연안 활동자의 안전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최근 이용객 증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연안 사고 발생 현황 분석을 통하여 연안에서 특정 행위 시 구명조끼 착용의 필요성을 고찰하였고, 해상 조난 사고와의 비교를 통하여 연안 사고의 심각성 도출과 안전 장비 착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해상에서의 낚시 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나 계속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연안지역 낚시 행위자에 대하여는 개인 안전 관련 법규정이 부재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내·외 연구 결과와 해외사례의 조사를 통하여 구명조끼의 효과성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사고통계와 연안 이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구명조끼 의무착용 대상 장소 영역과 대상 행위를 도출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법제안을 제시하였다. 추후 연안에서의 낚시 행위자의 구명조끼 의무 착용을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 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제화 및 법안 시행에 대한 환경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명조끼 #연안 활동자 #낚시 #연안 사고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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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선박구명설비기준 제2장 35조 google schola 김성찬 / 2016 / 보온 재료에 따른 구명 조끼 별 단열성능의 비교 실험 및 해석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40(1):7~14 dbpia 노호래 / 2019 / 낚시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9(4):103~128 Crossref 서동환 / 2017 / SWOT분석을 통한 해양레저스포츠 발전 방안 모색 / 디지털융복합연구 15(1):537~546 dbpia 황광일 / 2014 / 세월호 사고 발생에 따른 여객선 승객의 안전의식 변화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38(9):1156~116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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