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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신영 (한국해양대학교) 박상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1 - 1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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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국민 여가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연안해역의 활동이 빈번해지고있고 갯벌·갯바위·방파제·선착장 등 연안해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추락·고립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연안해역 안전관리 체계 발전방안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해양경찰은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2014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과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한 현장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관리의 실제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실태조사를 위해 해역 안전관리 주체인 해양경찰, 9개 정부 부처, 11개 광역시·도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연안해역 안전관리 조직의 재설계,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확보, 연안해역 위험구역평가지표의 고도화, 안전문화 확산 및 교육확대와 역량 강화 방안을 포함한 연안해역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2차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에는 현장 실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연안해역에서의 사망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연안레저활동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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