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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8 - 118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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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은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법치주의 사회질서에 대한 무지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범죄율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법치국가 사회의 진정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준법의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법태도를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준법의지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지식의 헌법적 가치의 인식 및 형사법 상식, 법의 필요성, 법친밀감, 법신뢰감, 법 호응적 태도, 법 사용의사, 그리고 법효능감 등을 하위 개념으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그 분석결과, 법 필요성, 법신뢰감, 그리고 법 사용의사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준법의지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발적인 준법의지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법태도 #준법의지 #법 준수 의식 #인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 #North Korean Refugees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Legal Attitude #Cognitive Area #Affective Area #Behavioral Are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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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한영 / 2007 / 법교육이 청소년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여자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겸미 / 2014 / 법태도와 준법의식의 관계 분석-학교 법교육 방법의 재검토- / 법교육연구 9(2):29~49 dbpia 김윤영 / 2007 /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고찰 / 경찰학연구 7(3):71~99 dbpia 김자영 / 2008 / 청소년의 법적 신뢰감 형성 요인 분석 google schola 김준호 / 1996 / 법의식과 청소년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사회과학연구 4:61~8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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