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혜 (이화여자대학교) 육홍숙 (사랑 나눔 복지원) 정명희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2집 제4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41 - 72 (32page)
DOI
10.18859/ssrr.2016.11.32.4.4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변동과정을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정책네트워크 유형과 정책 산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7년부터 2013년까지의 북한이탈주민지원에 관한 정책이다. 연구방법은 사례분석의 성격상 문헌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각종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환경적 맥락에 있어 정치적 환경인 정부의지와 사회적 환경인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 탈북유형, 사회 부적응이 영향을 미쳤다. 정책 네트워크 요인으로서의 주도적인 행위자는 정부로부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되었으나, 여전히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네트워크 유형은 국가주도 유형에서 정책공동체 유형으로 점차 변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산출로서의 정책내용은 ‘맞춤형’ 정착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네트워크 및 정책 산출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05-00188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