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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채경희 (총신대학교)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5 - 1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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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 중에서, 특히 법체계나 법문화의 차이로 인해 범죄피해를 경험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 다발하는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 관련 지식’, 즉 ‘법지식’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일반국민과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교육 내용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수준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형사사법 분야의 기초적인 법률상식,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와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에서 일반 국민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비하여 사기범죄와 마약범죄 관련 법지식은 상대적으로 일반국민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이 법지식의 부족이나 법문화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피해와 범죄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취약한 법지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적응교육의 일부로서 법교육의 기회가 보다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범법행위 #범죄피해 #법지식 #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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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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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한영 / 2007 / 법교육이 청소년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여자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대근 / 2019 / ‘차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 한국일보 google schola 김해성 / 2007 / 청소년 법의식 지표개발 연구 / 한국법교육학회 google schola 朴性爀 / 1992 / 初·中·高生의 法態度 發達과 法敎育 改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동한 / 2002 / 북한의 사회문화 / 한울아카데미 :81~1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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